제도소개

추진목적

· 치안 우수 R&D 결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, 공공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치안서비스 향상 및 기술 혁신을 유도

신청유형

· 우수연구개발제품, Ⅱ혁신시제품 2개 트랙으로 운영

• 경찰청은 우수연구개발제품 트랙 운영

신청자격

· (기업)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상법 169조에 따른 기업
· (제품) 아래 세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

•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(최종평가 결과 '보통' 이상)
•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
• 직접 R&D에 참여한 경우, 또는 대학·출연(연) 등으로부터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제품

* 단, 직접생산이 아닌 단순 공급 또는 OEM 제품은 불가

추진근거

· 조달사업법 제27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,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(기재부 훈령 제727호)
※ 구매시,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,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해당

기대효과

· 구매면책 적용 및 수의계약 허용, 시범구매 지원대상 포함

• 구매면책 :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책임자에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‘구매면책’ 부여 (고의·중과실 제외)
• 수의계약 : 조달청 중앙조달을 거치지 않아도 되어 공공기관에서 직접계약이 가능하며, 다른 업체와 경쟁을 하지 않고도 입찰이 가능(3년)
• 시범구매 : 혁신제품 공공구매까지 직접적으로 연계 지원